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9일 소상공인창업도우미협회 회의실에서 울산소상공인 창업도우미협회와 가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춘배 협회장을 비롯한 울산소상공인 창업도우미협회 임원진 8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춘배 울산소상공인 창업도우미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지원제도가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현장에서 선호하는 정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선열 감사(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는 “인근 부산과 경남의 경우 각각 소상공인 희망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설치돼 소상공인-지자체-중기부간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울산은 이러한 조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발생 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인상폭 속도조절,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강화로 가맹점주 생존권 보장 필요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난 18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도입하는 것이 발표됐다. 도입이 되면 0%대 수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건의한 상태이며, 울산시와 협의해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다양한 건의사항들은 본부에 건의하고 대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 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관계자가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관련 대책이고 자영업자 문제는 다른 수준에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돼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풀어야 하고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며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도 사용자 단체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뽑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