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지역 상인들의 폐업을 가속화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박용걸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내년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서민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울산에서도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 곳곳에 임대건물이 즐비한 가운데 최근에는 번화가 1층 건물까지 빈 곳이 속출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 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악화하면서 울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역 상인들이 매출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또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이 적용되면서 고용인원 감축과 업주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사는 되지 않는데 인건비가 높아 상인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경영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아 영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이 때문에 울산 곳곳에서는 ‘임대’ 플랜카드가 붙은 채로 비어 있는 건물이 즐비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임대건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울산 신정동, 삼산동에서도 1층 점포가 빈 곳이 생겼는데, 번화가에 1층 점포가 빈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4~5층짜리 건물에도 한 층에만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건물주 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상가가 눈에 띄게 늘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추고 있지만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또 한번 오르면 상인들이 매출 부진에 일하던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폐업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잠재적 폐업점포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처음 정부가 의도했던 일자리 늘리는 정책과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영세상인들에게 전가하면 안 될 것이며, 진정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