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17일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서울 및 세종, 대전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 이날 송 시장의 첫 행보는 예산편성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실 핵심 간부들을 모두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기재부 간부들과의 공식적인 첫 인사와 함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 등 공약사업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조선업 위기 대응 사업 △울산 청년일자리 센터 건립 등 일자리 지원 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도7호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등 지역 SOC사업 등 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국가예산은 그 해 4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정부 부처에 신청한다. 이후 정부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 초까지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또 국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12월 초까지 확정된다.
앞서 울산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 신청 만료기간인 지난 4월 30일 정부부처에 국비 사업을 신청했다. 2조2천800억원 규모로 2018년도 확보액인 2조1천219억원보다 1천500억원 가량 많다. 국가시행사업이 1조300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1조2천500억원이다.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9일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갔다. 보통 1차 심의의 경우 부처 내에서 매년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예산을 심의한다. 때문에 1차 심의 예산은 울산시로서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2차 심의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위 ‘플러스알파’ 예산확보는 2차 심의부터 이뤄지기 때문. 따라서 울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의 국비확보 노력도 2차 심의부터 집중된다.
기재부 방문 후 송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렬 제2차관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면담해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혁신형 국립병원의 조기설립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이전처럼 정치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달한 뒤 본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송 시장은 세종 일정을 마치고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을 방문해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면담한다. 그간 답보상태에 있던 반구대 암각화 문제 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향후 스킨십을 강화하며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 만큼 송시장의 중앙부처 추가 방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