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의회 수장들, 자주 만나야
지자체·지방의회 수장들, 자주 만나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2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 7기 광역·기초 지자체가 출범 열흘을 넘기면서 차츰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민선 7기 광역·기초 지방의회도 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연의 임무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울산지역 자치구·군 단체장 5인, 그리고 구·군의회 의장 5인은 지난 11∼12일 처음 회동한 자리에서 공동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이 힘을 합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파괴력이다.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장 모두 집권여당(민주당) 소속이어서 공동보조를 맞추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체장들은 11일 첫 협의회를 열고 회장에 정천석 동구청장, 총무에 김진규 남구청장을 추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이 쥐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기초단체장들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의 개정을 송철호 시장에게 정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인 12일 5개 구·군의회의장들은 첫 협의회를 열고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을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들은 특히 협의회가 단순한 친목모임에 흐르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새로운 울산을 위한 제언 3’을 통해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서로 소통채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단체장들이 임기 초반에 반드시 살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그리고 시청-교육청 간의 업무점검과 소통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구·군, 교육청까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 시행될 고교 전면무상급식 문제만 해도 시·구·군과 교육청이 경비부담비율 문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며 시와 교육청 간의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연대의 이 같은 견해는 설득력이 강하다. 다만 시민연대는 소통채널 강화의 주체로 시·구·군과 교육청을 지목했으나 지방의회는 빠뜨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필요하다면 구·군단체장협의회와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시의회의장단과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간에도 소통채널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한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는 잘만 활용하면 지역발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담도시(連擔都市·conurbation) 효과도 가져와 ‘통합적 도시관리’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실(失)보다 득(得)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물론 지방의회의 수장들까지 서로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는, 6·13 이후 확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