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 다시 ‘도마 위’
울산,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 다시 ‘도마 위’
  • 이상길
  • 승인 2018.07.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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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단체장 ‘4급이상 인사권 환수’ 공동보조 합의
市 “첫 인사 시간 촉박… 내달이후 협의 통해 개정”
민선 7기 울산시의 첫 5급 이상 인사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시만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송철호 신임 시장이 취임 전 운영지침 개정을 약속한데다 시와 함께 새로 출범한 5개 구·군 기초단체의 단체장들까지 처음으로 개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합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은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마련된 지침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울산에서만 시행 중이다. 핵심은 구·군 기초단체라 해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것. 4급이면 광역시에서는 과장, 기초단체에서는 국장급의 고위직이다.

문제는 기초단체의 고위급 인사까지 시가 인사권을 행사하다보니 기초단체의 국장들은 사실상 울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초단체에 맞는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간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상존했다. 이 때문에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은 그 동안 새 민선 집행부 출범 초기 때마다 논란이 됐었다. 이에 송 시장은 취임 전부터 4급 이상 인사권을 구군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의 단체장들이 11일 한 자리에 모여 4급 이상 인사권을 기초단체로 가져오기 위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해 울림이 커지고 있다. 과거 지역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의 4급 이상 인사권 행사를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5개 구·군이 함께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건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정천석 동구청장을 회장을 선출 한 뒤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기초단체장들은 “울산시만의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은 상위법에 명백히 어긋날뿐더러 지방분권 시대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구·군 4급 이상 인사를 시에서 쥐고 있다 보니 국장들은 시의 눈치만 보면서 기초단체의 발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님도 취임 전부터 개정을 약속했던 만큼 4급 이상 인사권을 돌려받기까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첫 5급 이상 인사를 이달 중으로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적인 촉박함으로 인해 첫 인사에서는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이번 첫 인사에서는 구군 기초단체의 4급 이상 인사도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8월 이후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인사 운영지침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첫 인사가 지침대로 시행되면 개정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인사권을 해당 지자체가 가져갈 경우 당장 구군 단체장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구군 순환보직이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순기능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통합인사교류가 차단되면 승진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구군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와 구군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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