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시장 건의 현안, 청와대가 귀담아듣길
宋시장 건의 현안, 청와대가 귀담아듣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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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울산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난 뒤 경남도로 떠났다. 표면적 이유야 ‘지방정부와의 소통’이라지만 실은 머잖아 청와대에서 열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미리 챙기겠다는 취지의 순방이라고 한다.

송 시장은 이날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숙원사업 3가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시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해묵은 숙원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전임 시장 때부터 번번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올무’에 걸려 조기착공은 엄두 밖이었다. 두 번째 사업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의 대안으로, 민주당과 우호적 시민단체가 적극성을 보이는 사업이다. 

특히 이 2가지 사업은 송철호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사업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문 대통령 재임 중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다. 송 시장이 한 수석에게 ‘최우선 숙원사업’이라고 힘주어 말한 것은 그만큼 여타 숙원사업보다 더 먼저, 더 서둘러 성사되게 도와달라는 뜻이다.

또 이 2가지 사업의 조기착공 여부는 송 시장의 초기 시정수행에 탄력이 붙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떼놓을 수 없다. 달리 말해, 청와대가 마음먹기에 따라 송 시장의 지지도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최종결정은 중앙정부의 몫이겠지만, 청와대의 관점 여하에 따라 울산시와 송 시장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다.

세 번째 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탈 원전’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다. 특히, 송 시장도 밝혔듯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상당한 실력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이란 점을 청와대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도 울산시는 이 사업을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간주한다. 며칠 전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는 일감 부족으로 8월부터 야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딱한 처지다. 송 시장은 “세계최고 수준인 울산의 해양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한 수석은 송 시장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듣기에 나쁘진 않지만 이 말 속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걱정이다. 한 수석은 보고서를 올릴 때 이 같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신뢰감을 울산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간추리건대, 최우선 숙원사업 3가지 중 2가지는 대선공약사업일 뿐더러 나머지 1가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는 이 3가지 사업의 조기 가시화 여부가 대통령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지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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