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무사증제도
난민과 무사증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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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율 증가 기사들을 보면서 무사증 제도를 알게 되었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요약하자면 비자 없이 한 달간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하나둘 없어져 불법체류자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그들이 범죄율을 높이는 것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500여명의 예멘인 난민 이슈를 보고 또 인천에 이집트인 난민 신청을 보며 나 역시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거부감을 느꼈다. 거부감을 느끼게 된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아마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일본에게 우리 것을 뺏긴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이미 일본에 뺏겨봤던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혹은 이슬람들에 우리의 삶과 문화와 터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다.

과거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이 외래와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과 비교해보니 아무래도 다르다.

한국은 빠르게 외래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 예멘인, 이집트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는 느낌보단 문화침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치권에서 무사증 폐지안건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무사증 제도가 이제는 역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무엇이 자국민을 위한 제도일까?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중구 약사동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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