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의회, ‘거수기 役’은 거부해야
민선7기 지방의회, ‘거수기 役’은 거부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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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난 6일 제7대 울산시의회 개원식을 갖고 의욕적인 출범을 다짐했다. 이 역사적 자리에는 제7대 시의원 22명 전원과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기관단체장, 관계공무원이 대거 참석, 역사적 증인이 됐다. 

이날 개원식에서 제5대 이전에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멱살잡이 따위가 깨끗이 사라진 것은 시민들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었다. 개원식 전에 잠시 일어났던 가벼운 잡음 역시 의사당 지하로 숨어들어 ‘성숙한 의정활동 4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다. 

이날 황세영 전반기 의장이 개원사에서 한 말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인상적이다. 그는 “제7대 울산시의회는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오직 울산의 더 큰 발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7기 울산시의회 호가 황 의장의 말대로 순항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로서는 더 없는 행복감에 흠뻑 젖어들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서는 순조로운 항해만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순조로운 항해가 절대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소수약자 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항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순조로운 항해’란 ‘집행부와의 밀월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대목에 대한 우려는 시의원의 절대다수인 17명(전체 22명의 77.27%)이 집행부의 수장 즉 울산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란 점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우려는 집권여당(새누리당) 시의원의 숫자가 잔체 22명 중 21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민선6기 시의회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었다. 

직설적으로 말해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너무 충실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처음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옷매무새를 스스로 고칠 줄 알아야 한다. 원론적 얘기지만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 최종결정 기능과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기능,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능 가운데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적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특히 절대다수인 여당(민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처럼 지녀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정신자세는 민주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자치구·군 의원들도 예외 없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에게 부연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 야당 의원들 또한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타성과는 담을 쌓으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지방의원들이 당보다 주민들의 편에 먼저 서겠다는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갖는다면 머지않아 지방자치의 꽃은 함박꽃처럼 탐스럽게 피어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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