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18일 청사에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는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였다. 오죽했으면 ‘매 맞는’이란 표현을 다 썼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이다. 본지 오피니언 난 ‘민중의 지팡이’에 담기는 일선경찰관들의 기고문만 보아도 그 실상을 금세 알 수 있다.

주제발표는 이병두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김주홍 울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찰과 학계·법조계·언론계·인권단체가 참여했다. 토론 주제가 ‘현장경찰 공권력 실태, 합리적 물리력 행사기준’인 점에서도 짐작이 가듯 이날 토론의 초점은 경찰관이 폭력 피해를 당할 때 물리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춰졌다. ‘물리력 행사’ 속에는 당연히 ‘총기 사용’이 포함된다.

패널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경찰의 물리력 강화, 장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물리력은 잘못 사용하면 인권 침해로 직결된다며 ‘신중론’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 과정’일 뿐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경찰은 전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공권력 침해는 어느 정도일까. 울산경찰청이 최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521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근무 중 폭행 또는 모욕을 당한 경험이 20회 이상인 직원이 310명(59.5%)이나 됐다. 또 욕설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찰관은 359명(68.9%), 신체적 피해를 본 경찰관은 160명(30.7%이이나 됐다.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