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집행하다보면 절도, 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통사범 등 여러 범죄자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통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회에서 하는 비난의 정도와 상응하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나 성폭력, 절도 사범은 교육이나 면담에서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조심하지만 교통사범은 자신은 마치 주차위반 정도의 가벼운 위반을 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법 위반 행위를 자랑하듯이 말하거나 생계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운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심지어는 보호관찰소에 버젓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오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집행 유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등 교통관련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상태이다.
이런 교통사범의 사건을 살펴보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선량한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많아 절도나 성폭력보다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외국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교통사범의 처벌에 있어 온정적이고 교통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점들을 올바르게 알아 교통범죄 발생률을 낮추어 지기를 희망한다.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이문호>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