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무 보조 통합 진통 예상
교육업무 보조 통합 진통 예상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2.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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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년부터 초·중·고교 등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일선학교 보조원 등 “비정규 정리해고자 양산”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등을 ‘교육업무 보조원’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지만 일선학교 보조원들은 비정규직 정리해고자 양산의 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 가운데 교무·전산·과학실험 등 3개의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교육업무 보조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유 영역을 허물고 통합업무를 맡겨, 직종마다 업무량이 달라 동시 발생하고 있는 인력부족 및 과원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무보조 192명, 전산보조 155명, 과학실험보조 127명 등 총 474명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집합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 1학기부터 통합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1곳당 배치된 2~3명보조원 각자가 주업무-보조업무 형태로 3개영역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업무량 분산이 가능해진다. 또 학생수, 학급수 등 개별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원 정원을 축소하고 이때 발생한 과원의 신설학교 이전 배치를 유도하면 신규채용 없이 원활한 인력운용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보조원업무 통합은 교과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것으로 울산은 서울·부산·광주·전북·전남 등에 이어 6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학교 보조원들은 이 같은 직종 통폐합은 고유 업무를 인정하지 않은 처사로, 가뜩이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과학실험보조원 등 총 1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조 울산지부(지부장 신인숙)는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보조 직종 통폐합은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업무 태도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어 인건비 절감 및 인력관리 등 명분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인숙 지부장은 “학교에서 낭비인력으로 지목, 인사평정에서 최하점을 줄 경우 당연해고 될 수 밖에 없는 등 정리해고자가 양산 될 것”이라며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련한 세부안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업무 통폐합은 유사직종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결원 발생 등 자연감소 시 채용하지 않을 뿐이지 현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인원 감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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