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1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시행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도입했다”며 “울산교육청도 같은 해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울산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참여예산의 범위, 참여위원의 수, 위원회 구성, 결정권한, 예산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예산제 위원을 확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참여예산제의 심의 범위를 울산교육청 자체사업 예산으로 확대 △예산의 결정권한 시민과 공유 △학교의 주체로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학생참여예산 실시 등을 약속했다. 강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