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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비서실장 수사 부실 논란, 여야 공방 가열 한국당 “허위 피의사실 사과하라” ·민주당 “부당이득 준 것이 본질”
김지은 기자  |  wldms7979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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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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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골프 접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울산지방경찰청의 부실수사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강용식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대변인은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한 사람이 계산했다고 해 추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용식 대변인은 “골프 당일 계산 기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기본적인 확인 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모습은 어떻게든 사건을 엮어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니 공작수사, 억지수사,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날과 비서실 압수수색 하는 날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을 누가 믿겠느냐”며 “많은 시민은 신뢰받는 경찰을 바라고 있다. 허위 피의사실 공표와 부실수사 억지수사에 대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시장 후보 측근 수사가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김기현 죽이기 수사,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비서실장의 반론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 골프장 전산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수사의 ABC 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주장하는 나머지 골프접대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억지”라며 “골프치고 나중에 비용을 돌려준 것은 비서실장이나 황운하 청장이나 매한가지다. 비서실장이 유죄면, 황운하 청장도 유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울산시청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자를 선별지원하고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본질은 회피하고 곁다리만 해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박씨의 주장은 레미콘 업자에게 큰 이득을 준 뒤 그 성과를 즐기며 골프회동을 3차례 했는데, 그 중 한 번의 라운딩 비용은 자신이 치렀다는 주장이 골자”라며 “경제정의를 좀 먹은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소소한 내용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헛웃음을 짓게 한다. 김기현 시장 비서실의 관점이 이 정도이기에 측근 비리가 횡행했으리란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본질은 라운딩 비용을 누가 줬는지에 머물지 않는다. 본질은,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기존의 업체를 밀어내고 특정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는 가다”라며 “박씨는 비서실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레미콘 공급권을 가져간 업체가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상대업체에 그만한 손실을 입힌 것이 자명하다”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업체 사장은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부터 후원금을 내며 밀착했다. 게다가 10억원의 부당이득이 생겼을 즈음에는 시 체육회와 녹색포럼 임원에 선임됐고 최근에는 태화강국가정원추진위 임원으로 참여해 김기현 시정을 직·간접 도왔다”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골프 비용 한 번은 내가 냈다’는 하찮은 변명으로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서실 힘을 남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수사결과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부실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이번 사건은 시장 비서실장이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시청 담당국장과 함께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만들어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친 직권남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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