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간접자본 국비 삭감에 대비해야
지역 사회간접자본 국비 삭감에 대비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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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결위 심의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전체 상임위 마져 불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 ‘과감한 칼질’을 하려는 전략 행보”라고 말했다.

당초 예산안 편성에서 제외 돼 있었으나 정부, 여당이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증액시킨 SOC예산을 민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 보고 대폭 삭감할 것이란 말이다. 본지는 지난 3일 자 사설 ‘내년 울산 사회간접자본 국비확보’란 제하(題下)에서 이미 이런 상황 전개를 예상하고 울산지자체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길 요청한 바 있다.

울산이 요청해 놓고 있는 SOC예산 일부 삭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합심해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의원을 만나고 설득해서 전액을 확보하면 그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러나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옛말이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치 않으면 막판 국회가 정상화 되기 어려운 데다 내년 예산처리 법정 시한도 이미 넘겼다. 이제 울산 지자체가 할 일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필요불급의 순서를 정하고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선 나무보다 숲을 보는 대국적 자세가 필요하다. 양보해야 할 부분은 선뜻 수용하고 그 ‘양보’를 근거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울산~포항, 울산~부산 고속도로, 철도 복선화, 보훈회관 건립 등은 일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용암 폐수처리장 시설, 온산·이화산업단지 진입로 건설비는 반드시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한 예다. 불가능한 상황전개를 보면서도 끝까지 응석을 부리면 미련스러워 보인다.

지역 정치권, 지자체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확보는 추진하되,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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