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당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며 쌀 직불금을 받아 간 울산지역 수령자는 모두 1518명이다. 이중 회사원이 1137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182명, 농협직원 41명, 공기업 직원 25명 순이다. 문제는 부당 수령자 중 월소득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가 42명이란 점이다. 공무원 이외에 월수입이 1천만원 이상되는 일반 소득자도 13명이나 된다. 또 쌀 직불금 지급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는 농협직원이 41명이나 된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월소득 5백만원을 상회하는 의혹 대상자 중 42명이 공무원이란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혹 본업, 부업을 통해 소득이 그만큼 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 사람들이 쌀 직불금에 마져 고의적으로 손을 댔다면 이들의 부업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물론 그중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겠고 적법하게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14명만 부당수령자란 사실이 밝혀지긴 했다. 그러나 소위 청렴의 표상이 돼야 할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월수입 1천만원 이상 되는 농협직원도 1명 포함돼 있다. 월 수입액으로 봐서 고위직 인사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사람이 부당직불금의 적·불법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 울산시는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해 환불조치하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정도로 끝내선 안된다. 모든 해당자의 명단을 밝히고 관할 공무원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징계 해야 마땅하다. 나머지 기관에도 명단 통보와 더불어 처리 결과를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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