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결기에 찬 용단을 내렸다. ‘해외출장’, ‘해외연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을 겨냥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같은 날 정의당 강원도당은 도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국외출장이 구설수에 올라 취임 보름 만에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국회의원 사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도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자신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얻은 것이라며 여야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 의장의 이 말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대국민 약속을 하고도 ‘빈말’로 돌려버린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이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그는 다만 ‘국익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서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의사도 밝혔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춘천시청에서 ‘행정 혁신’과 ‘의회 개혁’을 뼈대로 하는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목적과 무관한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단체장·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공개 의무화, 시민 의정모니터링단 제도화, 지자체 내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춘천시와 의회는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연수로 자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과 정의당 관계자의 발언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의기구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처신을 예사로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좀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23일 진행된 일련의 ‘의정 혁신 로드맵’ 발표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국회의원들은, 정 의장의 의견대로, ‘국회 혁신 드라이브’에 여야를 불문하고 전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정의당 강원도당의 공약을 거울삼아 ‘지방의회 혁신 드라이브’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누구의 지원을 받든 국외출장을 다녀오고도 결과보고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더 이상 의원 배지 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