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영역나눠
시민복지기준 추진위 구성 ‘복지현실’ 진단
울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위원장 시장) 위원 위촉장 수여, 울산발전연구원의 실행계획 보고,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울산발전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울산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위상을 가졌지만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울산의 복지지출 비중은 31.65%로 8대 특·광역시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낮은 고령화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복지대상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수가 1만8천 여명 정도로 대단히 적다”며 “반면 다른 시도의 경우 보통 5만명을 넘어 울산의 복지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 따르면 울산 역시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교육과 의료,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5개 구군별로 시설이나 돌봄 격차도 컸다. 실제로 교육기관 수에서 울산은 총 54개로 광역시 평균인 199.6개에 비해 턱없이 낮았고, 전국 평균(109.6개)에는 절반 수준에 미쳤다.
아울러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률은 3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15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최저를 보였다. 의료 분야에서는 울산의 기대수명은 80.7세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의료기관수도 1천778개로 가장 적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복지기준을 마련,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분야에서는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지역별 소득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주거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거지원 전략 마련 △주거 안정성 전략 마련, 돌봄 분야에서는 △보호시스템 구축 △보육 환경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건강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강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낮은 기대수명 개선 대책 마련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 학습기회의 확산 △평생학습 공급체계 확대 △학교 폭력 안전 대응책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추진위는 총괄분과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의견은 시민복지욕구조사, 대토론회(7월), 공청회(12월) 등을 개최하고, 읍·면·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제안서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오는 9월 중간보고회,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께 시민들에게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