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울산지역 공약 관련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17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운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대선공약사업들의 내년 예산 반영에 보다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이날 확정된 울산시의 신청액은 총 2조2천796억.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1조2천423억, 국가시행사업이 1조3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국비 2조1천219억보다 1천500억원 정도가 증가한 액수다.

시가 확정한 내년 국비신청액 중 100여건 이상이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이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가 공개돼 타 시도에서도 신청할 경우 자칫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대신 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울산공약과 관련해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목록까지 제시했다. 이 규모가 총 744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설계비 50억원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설계비 50억원 △혁신형 국립병원(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 439억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설계·연구비 25억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설계용역비 20억원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비 20억원 △새울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비 60억원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 설계비 12억원 △울산 석유화학 공단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설계 및 사업비 40억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비용 40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 대선공약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2조2천97억원이다.

김 시장은 “대선 공약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잣대”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민들이 쏟아 붓고 있는 각고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업들을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 관련 7대 공약 중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반영됐거나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산재모병원만 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시로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 사업인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과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사업 등도 마찬가지”라며 “그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 예산으로 자체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울산시민을 홀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내년이면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가 된다.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 현 정부도 동력이 많이 떨어져 울산관련 공약들은 이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공약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부처 신청, 5월 말까지 정부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오는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