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동구…완성도 더 높이기를
고용위기지역 동구…완성도 더 높이기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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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와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의 소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사실을 울산동구에 공식 통보했다. 동구와 울산시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지역 조선업계와 정치권도 같이 반기는 분위기다.

‘지정’과 ‘지정 연장’에 따른 지원은 만만치가 않다. 동구는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생계부담 완화’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훈련기간에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받고, 직업훈련생계비의 대부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완성도를 더 높이라는 바람도 없지 않다. 동구 출신 김종훈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 대책에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 대책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 따른 지원 내용과 많이 겹쳐 새로운 지원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정부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예산의 대폭확대와 책정예산의 100% 집행 △고용보험법상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용한 구직수당 수급기간의 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친김에 현대중공업 출신이어서 내부 사정에도 밝은 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고용위기지역 당사자들이 지원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특별사업의 완성도를 한껏 높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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