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선거분위기가 예상보다 일찍 과열·혼탁해질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건된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는 497명으로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의 418명에 비해 18.9%나 늘었다. 대검은 그 원인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서 찾아냈다. 이날까지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은 거짓말사범 138명(27.8%), 금품사범 158명(31.8%)으로 이 2가지가 전체 선거사범의 59.6%를 차지했다. 이 중 거짓말사범은 6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의 60명(14.4%)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검은 특히 거짓말사범 중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인터넷·SNS를 타고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과 후보자 신상에 관한 흑색선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울산에서도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어 걱정이다. 울산시장 측근을 비롯해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 구전(口傳)홍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기도 한다.
검찰의 ‘집중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범죄 행위는 그밖에도 더 있다. 금품선거는 물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이용한 공무원 선거개입도 있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가장 신경 쏟는 대상은 ‘후보자 신상에 관한 가짜뉴스’다. 일선 검찰청의 가짜뉴스 전담팀은 각 시·도 선관위의 의뢰사항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대검은 중앙선관위의 의뢰사항과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만하면 촘촘한 검찰의 수사그물을 빠져나갈 선거사범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수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권자와 시민들의 ‘깨어 있는 고발정신’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부터 시켜놓고 보자는 태도는 벌써 청산했어야 할 국가적 적폐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 깨어 있는 고발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후보자나 그 측근들이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을 삼가고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일이다. 유혹을 못 참아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만에 하나 검찰이 겨눈 검에 상처라도 입는 일이 없도록 근신에 근신을 거듭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