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역 조선업의 추락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불황은 기업 구조조정, 노사갈등,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울산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수많은 후보자가 정책의 묘수를 갖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로 울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동네 민주주의의 실질적 주인인 우리 유권자의 마음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동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인은 지역 유권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당선자는 곧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제도 하의 선거를 지도자의 선출 행위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다.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정치인을 추종하거나 따라야할 대상으로 보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 선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주종 관계가 전도(顚倒)되고 마치 정치인은 유권자를 종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이해관계만을 최우선시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은 유권자가 이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동네 민주주의 주인으로서 유권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이란 학자는 1976년에 ‘주인-대리인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 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감시를 불완전하게 하거나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나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때 정치인은 선출해준 유권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유권자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지식과 현안, 정책공약과 같은 정보를 정치인만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항상 의식할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하여 권리 주장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만약 정치인이 주인의 의사를 살피지 않거나 오히려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들을 향해 날선 비판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의 주인이 다름 아닌 유권자임을 투표 참여로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자를 세밀하게 검증하고 선출한 후에도 동네 민주주의 주인의 지위로 정치인들에게 발전적인 비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일 때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울산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축제의 선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장한현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