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건 불에 잘 타는 벽이었다. ‘가연성 외장재’를 쓴 것이다.

전국 30층 이상 건물 중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로 지은 건물은 총 135동이다. 하지만 이들 건물이 어디에 있는 빌딩인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집값이 떨어진다” 것이다.

한 언론사에서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가연성 외장재 건물 135동 각각의 위치와 외장재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1일 비공개 결정이 났다.

그런 반면에 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 런던 캠던구청은 가연성 외장재를 쓴 아파트 800여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구청 측은 “구민들의 그 어떤 위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편의나 재산권보다 생명권을 더 높게 판단한 결정이다. 당시 대피령은 런던 아파트 대형화재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국토부가 밝힌 비공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은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주자 반발이 예상되며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집값이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보다 위인지 묻고싶다. 동구 대송동 서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