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취임 후 맨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현황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5천69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맞춰 울산시도 일반직 7급(행정, 수의, 시설) 18명, 8급(간호) 3명, 9급(행정직 등 16개 직렬) 317명 등 338명, 특정·임기·별정직에 소방 75명, 임기 45명 모두 120명, 연구·지도직(학예, 보건, 환경, 농촌)은 12명 등 모두 4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 수를 늘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처럼 보이지만 공공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 대책은 우려스럽다. 일자리를 못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겐 솔깃한 공약이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해고가 쉽지 않아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리면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면 고용지표는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면 장기적으로 나라가 빛 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비대한 공무원조직 때문에 국가부도에 직면했던 그리스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일보다는 기업과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성행돼야 한다. 민간주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실업문제는 고사하고 전체 실업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02만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2017년 3.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도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15만2천명이다. 2017년 1월 신청자 11만5천명과 비교해 3만7천명(32.2%)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말 그대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7.2%이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9.9%로 껑충 뛰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드러난 수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일자리난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적폐청산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각 부처마다 TF팀을 꾸려 놓고 과거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나아가야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과거는 잘못됐고 적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이기적인 처방이다. 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실업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면 대안을 분명히 있다.
실업률 해소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실업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주복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