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남구에 따르면 선암1지구는 선암동, 상개동 일대 면적 27만5천362㎡의 토지로 1993년 2월께 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금 악화와 조합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됐다.

선암1지구 토지소유자들은 건축 준공을 하고도 토지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도로, 하수, 공원 등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지만, 이 구역 전체가 미준공 사업장이므로 시설물 정비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설물 보완 등을 할 경우 구역 내의 조합측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비 마련이 만만치 않아 주민들만 불편을 겪어왔다.

남구는 20여년째 방치된 구역을 재정비 하려고 추진중이다. 남구의 조사결과 준공의 최대 걸림돌은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체납액 21억원과 환지측량, 잔여공사, 사업변경용역, 토지등기비용 19억원 등 총 40억원의 비용이다.

선암1지구의 잔여체비지(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는 5필지로 나타났다.

2필지는 주차장으로 이달 매각을 진행, 2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나머지 3필지(981.7㎡, 탁상감정가 16억원 추정)는 인근 도로보다 10m 꺼져 있어 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0m 옹벽을 설치해 인근도로와 높이를 맞춰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옹벽 설치를 위해 측량작업을 한 결과 인근 주택간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택균열과 일조권 침해 등 민원발생 예상돼 공사시행도 불투명 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필지를 매각하기 위해 환지(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확정측량, 사업계획변경용역 등에 착수한 상태다. 남구는 다각도로 옹벽설치에 따른 시공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발생에 대비해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필지를 매각하면 사업비가 충당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오는 6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12월께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내년 1월 환지처분, 5월 공공시설물 이관, 6월 청산금 징수 및 교부, 토지등기, 조합해산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6년 동안 준공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불편을 겪었던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진행됐으며 2천400세대 7천680명이 살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