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면받은 법인포함 납세자 486명이며 감면 금액은 682억원이다.

감면내용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이 중 산업단지 감면이 82%인 559억원으로 제일 많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공장건물을 신·증축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또 종교단체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도 추징대상이다. 기타 추징사유로는 유예기간 내 매각, 증여, 임대 등 타용도 사용하는 경우이다.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추징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직권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감면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더불어 부당한 감면으로 지방세입의 누수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