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안정 겨냥한 3가지 대안
조선업계 안정 겨냥한 3가지 대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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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의 든든한 한 축이었던 조선업의 회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물론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의 발로이겠지만 “우선 이것만이라도” 하고 제시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현대중공업 노사 2차 잠정합의안의 설 전 타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추가연장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재검토가 그것이다.

첫째,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긴 줄다리기 끝에 7일 밤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합의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회사 안팎으로 ‘설 전 타결’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까다로운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 오늘(9일)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관문이다. 이를 앞두고 8일 권명호 동구청장과 동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이 동구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애절한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2차 잠정합의안 타결을 호소했다.

둘째, 울산시가 8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힌 것도 앞서와 같은 간절한 염원과 무관치 않다. 그 이면에는 내년 6월이면 조선업 경기가 반드시 될살아 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이 깔려 있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울산시는 “조선업종이 위기 탈출을 못한 상황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조선업종의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에 대한 지원이 줄줄이 끊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엄살만은 아닐 것이다.

셋째, 동구 출신 김종훈 국회의원이 지난 5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설득력이 작지 않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수석에게 “조선업 고용위기업종 지정에 따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납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하청기업들로서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론이다. 그는 또 “하청업체가 폐업이라도 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가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옥죄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열거한 3가지 사안은 모두 단기적이지만 당사자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사안들이다. 다행히 ‘정부 차원의 해결책’ 제시 요구는 아직 숨 돌릴 시간은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안 타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불만이야 왜 없겠냐마는 현대중공업 하나만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걸었던 동구지역 소상공인들의 염원만이라도 역지사지의 심경으로 속 시원히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중노조 조합원들의 각별한 배려지심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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