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일
CCTV 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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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더 늘리기로 했다. 제천 화재참사의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소방차 진입을 지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들이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울산시는 주차난도 불법주정차의 근원이라 보고 주차공간 증설 계획도 이미 세워놓았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필요하고 늦춰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다. 울산시가 놓친 것은 ‘내 집 앞 우선주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다. 본란을 통해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오불관언’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울산시가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늘리기로 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를 합쳐 모두 39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71대까지 합치면 총 대수는 310대로 늘어난다. 이만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발생을 능히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설치할 39대는 예산에 맞춘 것일 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빈틈없이 갖추자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추가조성 계획이 잡혀있는 지하·공영·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그 기한이 내년 말까지여서 당장 큰 기대는 금물이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주범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맞다. 그런데도 도심 이면도로의 사정은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내 집 앞 우선주차’ 구간은 소방차 진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설령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다 해도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단속 나오는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우선주차’ 표지가 없는 맞은편 공간마저 불법주정차가 예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기초지자체의 책임인데 왜 우리를 나무라느냐고 볼멘소리라도 내뱉고 싶을지 모르나 그런 태도가 바른 자세는 아니다. 남구청 주민이든 중구청 주민이든 모두 같은 울산시민들인 까닭이다. 말썽의 불씨가 되고 있는 ‘내 집 앞 우선주차’ 제도만 해도 울산시가 해당 기초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 사안이,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천·밀양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하는 소리다.

6일 정부는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에 대한 공포 안을 의결했다. 이 역시 제2, 제3의 제천·밀양 화재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행정행위였다. 하지만 그 속에 ‘내 집 앞 우선주차’ 구간에 대한 내용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울산시와 해당 기초지자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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