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동 건의문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동 건의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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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시도의 단체장들이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었다. 20년 전(1998년) ‘동서 화합’과 ‘영호남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기치로 삼아 발족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열고 있고, 이날은 14번째 회동이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10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명서에 담긴 10개 요구사항은 건의문 형식으로 곧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도별 1건씩’을 원칙으로 제시된 안건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화급한 지역별 현안들이다. 특히 울산시는 몇몇 굵직굵직한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번번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그물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즉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켜 숨통을 틔워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9개 요구사항도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고, 이중에는 울산시에 해당되는 사항도 적지 않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따른 국비 지원을 늘릴 것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을 끌어올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인프라(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를 늘릴 것 △원전 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골고루 나누고,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을 신설할 것 등이다.

시도지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매우 절제된 것들이지만 중장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국가예산의 지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의 건의문이 해마다 중앙정부에 상달되긴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극히 미약한 게 현실”이라고 실상을 털어놓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란 낙관론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중앙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떼밀려 ‘지방분권’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지방정부들의 아우성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은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동 건의문이 제때에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현재로선 ‘촛불 민심’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서둘러 접고 조속한 헌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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