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세월이지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2017년도 청년고용 한파는 20년 전 외환위기와 맞먹는 형국으로 속칭 ‘청년 형벌(刑罰)’이라고들 한다. ‘청년의 삶’은 청춘(靑春)이 아닌 것이다.
새해 신년회에서의 청년들의 건배사가 ‘일·취·월·장’이라 한다. ‘일찍 취직해 월급 타서 장가(시집)가자’는 의미란다. 그들만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의미심장한 구호란 생각이다. 2018년도 우리네 청년들의 기상도가 ‘맑음’이면 좋겠다.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 ‘2년 연속(2017∼2018년) 3%대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경제는 외형적 측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먹구름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고용’이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지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될 만큼 얼어붙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였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1.4%였다. 또, 지난해 1∼10월 19∼29세 고용률은 55.7%로 지난해 같은 기간(56.2%)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이 늦어지면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이웃 일본의 통계를 보면 취업이 1년 늦어진 빙하기 세대의 임금은 졸업 직후 취업자 임금의 9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취업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임금은 졸업 직후 취업자의 62% 수준까지 추락한다.
일본에선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에는 25∼29세 인구가 1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일자리·고용이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7%나 늘었다. 전체 예산증가율 7.1%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다니 걱정이다.
사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정책과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이런 정책 역주행이 더 심각한 문제다.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이고,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이며, 웃는 자가 일류’라고 한다. 또,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달걀 프라이가 된다’는 명언들을 곱씹어 본다. 2018년 새해, 청년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부당국의 청년고용 ‘훈풍소식’을 기대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