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체류 미국인 억만장자 틸에 시민권 승인 논란

[뉴질랜드]= 연초에 미국 IT 업계 거물 피터 틸(Peter Thiel) 페이팔 창업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1년 비밀리에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무부는 2월 1일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틸은 기업가로서의 뉴질랜드에 공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벤처캐피털펀드를 세우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기부한 것을 인정받아 공익을 위한‘예외적 상황’이라는 조항으로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틸은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최근 5년간 70%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포브스 추산 270억 미국 달러의 억만 장자에 시민권을 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야당인 노동당은 뉴질랜드가 추구하는 평등 가치에 맞지 않다며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빌 잉글리시(Bill English)총리는 틸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예외 상황을 적용해 시민권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 산불로 지역비상사태 선포

2월 13일 크라이스트처치 포트 힐스(Port Hills)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5일 강풍으로 인근의 민가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포트 힐스 대형 산불은 8일 만에 진화됐지만 2천75ha에 이르는 방대한 산림을 태우고 1천400여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주택 11채를 소실시켰다.

또한 진화에 나섰던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특수부대 출신 조종사가 사망했다.

포트 힐스 화재로 160건의 보험 청구에 1천77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 뉴질랜드화재비상대(FENZ)는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곳의 화재 발원지 가운데 최소 한 곳은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대간 갈등 부른 노령연금 논란

국민당 정부는 3월 6일 발표를 통해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연령을 203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67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자격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령연금 수급연령 변화에 대한 정부 발표는 특히 세대 간의 커다란 의견 차이를 불러왔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뉴질랜드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수급연령 상향조정을 환영한 반면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액트당 대표를 필두로 한 젊은 세대는 학생융자, 자녀 교육비, 치솟는 생활비와 집값 등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9월 총선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내주면서 이번 발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수명이 늘어나고 정부의 연금 지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불씨로 남게 됐다.

◇사이클론 데비 영향으로 호우 피해 속출

사이클론 데비(Debbie)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4월 4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지역 에지쿰(Edgecumbe)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북섬 전역과 남섬 북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랑기타이키(Rangitaiki)강의 방재 둑이 터지면서 에지쿰 1천600 가구가 침수돼 500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오클랜드에서도 코히마라마(Kohimarama) 지역의 언덕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달았다.

◇삐걱거린 호주와의 관계

호주 정부는 4월 18일 외국인 임시 취업비자, 일명‘457 비자’를 폐지하면서 시민권 부여 과정에서 뉴질랜드인들을 우대하는 신속처리 절차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합의된 뉴질랜드인의 호주 시민권 특별 취득 합의 내용은 계속 유효하지만 2016년 2월 이후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인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운 호주 정부는 5월 1일에도 사전 설명 없이 대학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뉴질랜드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특혜를 더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8월 15일에는 호주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이 뉴질랜드 노동당을 향해 9월 총선에서 집권해도 호주 정부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연봉 제한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민

이민부는 4월 19일 연봉에 따라 기술이민과 워크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연봉 조건에 따르면 기술이민 신청시 뉴질랜드에서 고용돼 있거나 오퍼를 받은 직업의 연봉이 뉴질랜드 중간소득인 4만8천85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 부문의 점수를 받지 못해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연봉이 7만3천299달러를 넘는 기술이민 신청자는 기술 레벨 1, 2, 3 직업이 아닐지라도 자동으로 기술 고용으로 분류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워크비자의 경우 연봉이 중간소득의 85%선인 4만1천538달러 이하지만 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된 하위기술직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주로켓 발사 성공

상업용 우주탐사업체 로켓 랩(Rocket Lab)이 5월 25일 북섬 동부 마히아(Mahia) 반도 로켓 발사장에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일렉트론 로켓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전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 로켓 발사에 성공한 쾌거로 관심을 모았다.

로켓 랩은 지난 2006년 뉴질랜드 과학자 피터 벡(Peter Beck)이 설립한 상업용 로켓 발사 회사로 본사는 미국에, 자회사는 뉴질랜드에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위성을 우주궤도로 실어 나르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스 컵 14년 만에 탈환

6월 27일 버뮤다에서 열린 제35회 아메리카스 컵(America’s Cup) 요트대회 결승전에서 팀 뉴질랜드는 미국의 ‘오라클(Oracle) 팀 USA’를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스 컵 대회에서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우승을 거머쥔 뒤에 2013년 대회 때 빼앗겼던 우승컵을 14년 만에 되찾았다.

◇노동당 9년 만에 정권교체

9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4기 연속 집권을 노리던 국민당이 최다 정당 투표를 획득했으나 정당 간 협상에서 킹메이커로 연정협상을 주도해온 뉴질랜드제일당이 10월 19일 발표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총선에서 국민당은 56석, 노동당은 46석, 뉴질랜드제일당은 9석, 녹색당은 8석, 액트당은 1석을 얻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구성은 정당 간 협상으로 판가름나게 됐고 열쇠를 쥐게 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의 뉴질랜드제일당은 총선이 끝난지 26일 만에 변화를 의미한다며 노동당을 선택한 것이다.

◇오클랜드 주택 기록적인 감정가격 상승

오클랜드 카운슬이 11월 20일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RV)이 2014년에 비해 평균 4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기준으로 오클랜드의 주거용 부동산 54만8천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평가에서 오클랜드 287개 지역 중 카와우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정가격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웨스트게이트(86%), 드루리(81%) 등 68개 지역이 5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139개 지역의 감정가격이 100만달러를 넘기면서 오클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가 107만6천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코리아포스트>

 

北미사일 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주인 체포

북한 정권 브로커·경제적 대리인 활동… 연방경찰, 10여 년간 조사 이어와

[호주]=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미사일유도 기술 수출을 돕던 한국계 호주인이 이스트우드(Eastwood)에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경찰에 체포된 남성 최모(59)씨는 북한 정권의 브로커 겸 ‘경제적 대리인’(econo mic agent)로 활동해왔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한국 출생으로 호주에서 30년간 거주해왔으며,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그의 자택은 이스트우스 퍼스트 에비뉴(First Avenue) 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은 캔버라에 주재했던 주호주 북한대사관이 문을 닫은 해인 2008년부터 그의 활동을 조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 AFP는 한 해외 정보원으로부터 최씨의 활동과 관련한 첩보를 제공받았고, 몇 달간 그를 주시해오던 중 최근 북한의 미사일 부품 판매를 시도한 그의 행적을 발견, 이스트우드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최씨는 애국심을 내세워 북한정권에 자금 모금 활동을 해왔으며, 미사일 부품 등의 판매 외에도 북한의 석탄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비정부 기관에 판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닐 고건(Neil Gaughan) AFP 부청장은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북한이 수천만 달러를 벌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또한 북한 외 지역에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8~12월 사이 북한과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도 논의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FP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1995년 실행된 호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상의 두 가지 조항을 위반, △유엔(United Nations)과 호주가 채택한 대북제재 사항을 포함한 여섯 가지의 위법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친척들도 함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고건 부청장은 “해당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이제까지 호주 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AFP는 “최씨가 누구 밑에서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의 고위 간부들과 연락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그는 ‘스파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건 부청장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부품이 수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호주에 안보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지하 암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101’(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모든 매매활동은 호주 밖에서 이뤄졌으며,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북한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최씨의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헤럴드>

 

“재외동포사회와 러시아 간 연대강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러시아]=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재외동포사회와 러시아 간 연대 강화와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어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됐던 해외의 고려인 동포, 해외한인입양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천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순옥 회장이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게 된 사할린 지방한인단체와 모스크바 사할린한인연합회 등에서 박 회장에게 축하를 보내며 사할린대표가 고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새고려신문>

싱가포르 전자담배 전면금지

[싱가포르]=머지 않아 발효될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가 완전히 금지되고, 집에서 피우는 것 조차도 사실상 불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자흡연을 위한 구동장치의 판매, 수입 및 유통만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사적인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용자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하면서 전자담배를 구매하거나 사용, 소유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되며 이는 수 개월 내 발효될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 림분령 박사는 “전자담배가 사용자의 동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전자담배에 노출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독돼 지속적인 흡연 습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안프레스>

메카 순례 말레이 남성, 메르스 양성 반응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 순례를 다녀온 50대 남성이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새해 첫 날 성명을 통해 슬랑오르주 출신의 55세 남성이 지난달 23일 사우디에 방문하고 돌아온지 하루 만에 발열, 기침, 피로, 다리 통증 등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집 근처 의원에서 발열 치료를 받다가 증상에 호전이 없자 28일 클랑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코리안프레스>

정리=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