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민선 6기 시정과 민선 7기 시정이 교차하는 새해가 울산의 미래 명운이 걸린 한해라고 생각한다. 실추된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고 힘차게 재도약할지, 침체 속에서 길을 잃을지가 결정될 운명적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울산의 경제가 무척 힘겨운 실정입니다. 2018년 새해를 여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 역시 외교나 안보, 경제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꼬불꼬불한 역경의 길을 갈 때 더 단단해졌으며,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정상 궤도에 오른 사업들은 시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척이 느려진 사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여건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쁩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시정 방향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조1천2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민선 6기 4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이어왔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는 우리시 지원 예산이 2조원에 미치지 못했지만(1조9천19억원),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발품을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증액을 성사시켰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신규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86개 사업, 835억원)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R&D분야 예산이 4천83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665억원이 늘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산 반영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기대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30.9%를 복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울산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사회보장의 체감도를 높이도로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예측과 빠른 상황전파, 신속한 복구 시스템을 정립하고, 지진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한 전담센터의 건립과 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도 서둘러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주력산업을 비롯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인구감소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대책과 돌파구가 필요할지?
△울산시는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때까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창업하기 좋은 울산’을 목표로 창업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갖춤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창업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또 공공의 지원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계층별로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치겠습니다.
청년층이 일 경험을 쌓거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업체 탐방 등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3D프린팅,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취약한 제조업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향해 산학연의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도 서두르겠습니다. 2015년 150억원 규모의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12개 사업에 1천136억원을 투자해서 3D프린팅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술력있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 해외 상용화 연구기관 유치와 대통령 공약인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 센터’를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착공할 계획으로, 3D프린팅 허브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시대 무병장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핵심 산업이자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게놈산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게놈 해독·분석자료 제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총 만명에 대한 게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진단 기기, 키트, 시약 개발 등 게놈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관련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갈수록 지방재정에서 복지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울산시 당초예산(일반회계) 중 복지분야 예산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을 포함한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세중심의 조세구조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가와 지방의 지출 비율은 4:6 수준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지방비 의무 매칭,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보조사업 결정 등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 6:4 정도로 조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세의 21%로 확대(현 11%)하고, 지방 고유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성격을 가진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본연의 재원 보전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내국세의 19.24%→22%)하고, 산정기준을 인구·면적·공무원 수 등 객관적 지표로 합리화하는 것도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별 입법을 통한 분권에는 한계가 있고 개헌을 거쳐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지방분권이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돼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분권 과제의 실행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광역시장으로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운영에 대해서 못 다한 이야기나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올해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울산시가 목표로 세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도약’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울산시장으로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땀과 열정이 우리의 자손 세대에서 번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미래 먹거리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대담 이주복 편집국장·정리 박선열 부국장·사진 장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