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의 과도한 국유지 시세 요구
남구청의 과도한 국유지 시세 요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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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이 남구 야음2동 재개발 구역 일원에 포함된 ‘제2도서관 예정부지’ 1만1천여㎡를 해당지역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에게 70~80억원대에 매각할 모양이다.

이 부지는 남구청이 지난 2006년 12월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현동 일부 부지를 41억원에 국유지로 매입한 것이다. 그 뒤 예상되는 무리한 건립비용과 도서관 운영비 때문에 남구청은 부지 매입 후 남은 5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고 도서관 건립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모 건설업체가 해당 국유지의 매입을 추진하자 남구청은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매각이 가능한 ‘잡종 재산’으로 변경하면서 제시한 액수가 70~80여억원대 인 것 같다.

당시 남구청의 주장은 “부지매각 차익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서관을 다른 곳에 건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남구청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했다고 치더라도 2년 전 41억원에 매입한 땅을 공공기관이 지금 70~80억여원에 팔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만 2년 만에 100% 정도의 차익을 남기려는 시도는 부동산 투기업자의 발상이지 온당한 국가 조직체의 처신이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이 부지는 도서관 건립문제를 두고 일부 지역민과 마찰을 빚은 곳이었기에 남구청의 이번 ‘뻥튀기기’는 당초부터 시도치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전국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유동자금난에 휘말려 매일 생사(生死)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시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챙기고 있는 마당에 남구청이 ‘배부른 장사’를 하겠다고 덤볐으니 비난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 관련 전문가, 남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하면 적절한 시가(時價)가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재개발도 추진하고 도서관도 건립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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