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울주군의회(의장 한성율)가 오는 19일 제1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한다. 23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올 한해 울주 발전을 위한 양 수례 바퀴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며, 내부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군민과 소통하며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다.

◇ 사무기구 의회사무국으로 격상

인구, 재정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울주군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울주군의회의 조직이 강화됐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강화는 군 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요청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말에도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방의원 정수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에만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법령이 인구 20만 이상 군으로 확대되면서 울주군의회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게 됐다.

군 의회는 국 승격에 따라 기존 의정팀이 의정과 의사팀으로 구분, 군민들을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 7월에는 제6대 의회 개원 3주년과 함께 의회사무국 승격 기념식을 갖고 이를 자축했다.
 

◇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

울주군의회는 오는 19일 마무리하는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포함, 올 한해 2차례의 정례회와 6차례의 임시회 등 100일간의 연간회기 일수를 소화하게 된다. 군민 생활, 그리고 군정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82건, 예산·결산안 4건, 승인안 3건, 결의안 4건, 기타 19건 등 모두 1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중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은 모두 18건으로 전체 조례의 22%에 달한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13건의 군정 및 서면질문 2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시하고,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별 현장방문 건수는 120회에 달하는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을 찾았다. 아울러 51건의 진정을 처리하면서 군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군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 지역 이익을 위한 길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한 23만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었다. 지난해 말 일부 국회의원들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를 추진한 것과 관련, 울주군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탈핵단체의 반대여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임시회, 자유발언, 군정질문, 기자회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일시 중단 및 공론화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결국 건설 재개라는 결과를 낳는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정부 때 무산됐던 원전해체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의지를 확인하고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밖에도 2018년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지방 분권 개헌 촉구 등 지역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보다 깐깐하게

지난달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울주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831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행정사무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나갔다.

제6대 울주군의회 임기 마지막 감사였던 만큼 잘못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으며, 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은 없는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108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218건의 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1천억원의 방대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썼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 대한 지적을 넘어 사업부서마다 집행잔액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40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편성에 대한 강한 질책을 쏟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집행성과를 향상시켜 줄 것과 이 같은 절차를 거쳤더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의 재진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분양 저조로 막대한 일반회계가 투입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단, 오랜기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생면 영어마을부지와 대송항 요트계류장, 불합리한 신청사 기준면적 탓에 좁게 지어진 신청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행감을 통해 지적됐다.

아울러 부실하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을 이어가며 3선 군수 임기 마지막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행정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도 했다.
 

◇ 짜임새 있는 군정살림 설계

군의회는 지난 13일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조816억2천549만6천원 규모의 내년도 울주군의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울주군이 제출한 1조823억9천23만1천원에서 세입 예산에서 7억6천473만5천원이 삭감되면서 당초예산 전체 규모는 다소 감소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57건 사업에 대한 31억9천12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며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했다. 비록 세출예산 삭감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지역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짜임새 있는 군정살림 설계를 위해 노력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집행부에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구했다.

한성율 의장은 “올 한해 울주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내년 정명 천년을 맞아 우리 군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