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이 한꺼번에 낸 이 같은 목소리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발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담겨 있고, 신뢰도도 매우 높다.

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지방의회 주요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10월 24일∼11월 7일 사이에 이뤄졌고,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조사에 응한 전국의 기초의원이 1천559명(전체 2천867명 중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한 2천520명 조사, 응답률 61.9%)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사결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8.8%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9.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당공찬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 근절‘(20.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달리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의 유기적 협력지원’(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고, ‘정당표방제 허용(25.7%)’, ‘지방정당 제도화(22.2%)’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5.0%로 ‘반대(31.6%)’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87.9%)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기초의회의장협의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입법권을 움켜쥐고 있는 국회의원 다수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경험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적 손익계산에 호락호락 넘어가선 안 된다. 자신의 재선, 삼선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의원들을 사병 부리듯 해 온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관행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