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수거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 때문에 비위생적인 문제도 생긴다. 그러나 RFID 종량제는 전기나 수도처럼 개별 계량을 통해 실제로 사용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요금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또 음식물수거용기가 장비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탈취제 등을 분사하게 되어 있어 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울산 중구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공동주택 1곳(다운2차아파트, 400세대)에서 처음 시범운영에 들어가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4대를 설치해 17개 주택에서 약 7만7천800세대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구 전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약 19%에 해당하는 보급률이다. 사업성과가 울산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접해보지 않은 장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데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 현재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200,857kg(9월말 기준)이나 감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9%나 줄어든 수치다. 물론, 허수는 있을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도 일정량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량률이 ‘30% 이상’이나 된다면 대단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울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최우선 시책으로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관내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새로 짓는 주택에는 RFID 종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그 흐름을 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세’라고 부른다. RFID 종량기는 대세다.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적용해야만 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 구청에서는 똑같이 ‘2018년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 중구에서도 내년도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현재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동의를 거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배정이라고 하니 희망 주택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18년 사업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조갑용 울산 중구 환경미화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