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울산시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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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제193회 정례회 기간인 23일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문화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자위, 저출산 대책·과제 주문

-환복위, 문화공원 시설개선 당부

-산건위, 일자리 예산 실효성 강조

-교육위, 학교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울산시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외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영철 의원은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구축 2억2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질의한 뒤 스마트시티센터 개청으로 보안강화에 따른 많은 정보구축시스템장비가 구축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장비와 중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심포지엄은 심포지엄 틀을 벗어나 저출산극복을 위해 3년간 500억원 정부투자를 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울산시에 적합한 저출산 대책 방향과 중점과제 및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허령 의원은 2018년도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5.5% 증액편성된 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덕택으로, 증액된 부분은 의존재원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으로 세재개편 등 지방정부에 걸맞는 실천을 당부했다.

임현철 의원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울산 청년네트워크 회의참석수당 편성 질의와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역할은 일자리, 소통, 인재양성 사업내용과 예산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문화공원 현장 방문에서 주요 관리시설, 인력, 예산현황 등을 보고 받고 공원, 지하주차장, 화장실, 어린이놀이마당, 썬큰가든, 벽천분수 등 공원시설물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현장활동에서 각종 행사, 축제, 문화예술 공연 및 기획전 관람 등으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이용 시민이 많으나 지하주차장의 조명이 어둡고 바닥이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송병길 의원은 청년 창업 분야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무 의원은 근로종합복지회관 내진 보강비 편성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최근의 지진 발생들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은 시급히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석주 의원은 울산청년창업펀드 및 청년 CEO 육성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과도한 편성을 질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천기옥 의원은 안전사고예방 선도학교운영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한 뒤 각급학교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선정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고, 사후 평가 또한 철저히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성룡 의원은 여천초 다목적강당 12억원 편성과 관련, 현재 학교 체육관은 지붕구조가 아치판넬 형태가 많은데 지진에 취약하지 않은지 질의하고 지역 내 다목적강당(체육관)의 내진보강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식룡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 예산 감액 관련해 한 달을 남기고 30% 삭감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시정을 당부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강동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축사폐쇄보상비가 5천700만원이 이월되는 사유와 2018년 3월 강동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고, 개원이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방안을 물었다.

최유경 의원은 지진안전대책을 수립과 관련해 △첫째, 긴급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진안전대책 마련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급 △지진발생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피매뉴얼 작성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지진대피 매뉴얼 별도 마련 △지진방재물품 학교별 비치 등 5개 사항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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