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한국당·중구·사진)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울산 원외재판부 신속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를 위해 참석한 김창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울산광역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울산 지역의 숙원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울산을 비롯한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

◇ 강길부,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실질적 지원 역설

강길부 의원(한국당·울주군·사진)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장애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비율 이상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작품 구매를 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예술인들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예술인들에게 단순한 생활보조금 지급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 교육훈련지원이나 직접적인 창작비 지원이 중점 돼야한다”고 밝혔다.

◇ 이채익, 신고리5·6호기 재개 서생주민 감사패 받아

이채익 의원(한국당·남구갑·사진)은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재개 관련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사)서생면주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중한 검토 없이 공약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울산시 경제에 큰 피해와 부작용을 낳을 뻔 했다”면서 “앞으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울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지진대응 등 안전 직결 예산 신속 집행 촉구

박맹우 의원(한국당·남구을·사진)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지각변동감시체계 기반연구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철저한 집행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경주지진 피해 이후, 정부는 총사업비 110억원(사업기준 3년)을 그중 편성해 올해 예산 10억원을 반영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이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포항지진 당일에서야 7억원 집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철저하고 선제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긴급 재난 문자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문자 송신에 대한 정책 효과가 높았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