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사기성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 한 뒤 고액의 이자를 사취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다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본거지를 둔 이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해짐은 물론이고 적발건수도 매 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05년 울산시가 적발, 경찰에 고발한 것이 37건이였다. 2006년 30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작년엔 65건으로 전년대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단속된 건수가 이미 40건이라고 하니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연말에 이르면 지난해 수준을 능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 불법대부업체가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번호 허위 기재, 미기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아는 바이다. 그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 불법행위의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란 사실이다. 이런 불법사채업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는가.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외면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 환영’, ‘법적이자 준수’, ‘공식 등록업체’라고 속여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여한 뒤 편취해 가는 이자가 연 138%, 심지어 514%까지 뜯어간 사건이 지난 3월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 울산에서 적발된 건수가 40건이라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급전을 빌려 매일을 버텨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수백 건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공약대로 750만 신용불량자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국가전체의 경제여건이 ‘발등의 불’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대선공약까지 들먹이는 것은 무리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불법대부업체가 이렇게 횡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최하위권의 서민생활엔 무신경하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