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민중당·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21일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 공동체라디오진흥법 등 3개 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노동자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에 대해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 및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이라는 경제,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적시한 점에 공감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노동4.0’을 내걸고 노동자 배제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 중이다.

또 “디지털 산업협의회에 노동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지만, 법 추진체계 안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추진위에도 노동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 공청회에서 윤 의원은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난달 공포된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체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정법을 만드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공동체라디오진흥법’ 공청회에서도 윤종오 의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공영방송(1섹터)과 상업방송(2섹터)과는 구별되는‘제3섹터 방송’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이라는 법률안 제안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