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분양률 21.7% 그쳐
일반회계 추가 투입 우려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해야”
20일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의 산업단지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일반회계 투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양 계획의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책 이어졌다.
정수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산단의 분양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마련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에너지융합산단은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분양 저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에너지융합산단 제조 및 연구시설 74필지 54만9천㎡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한 결과 3개사가 신청, 7필지 5만2천808㎡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1월 실시된 1차 분양(4개사 6필지)을 포함하면 57만5천974㎡ 가운데 12만5천459㎡를 분양, 총 분양률 21.7% 기록한 것. 이밖에 5개사 8필지에 대한 계약을 위해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특별분양까지 실시한 것 치고는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셈이다.
또 인근 산단보다 30~40% 가량 저렴한 3.3㎡당 95만원선의 분양가에 분양대금 최대 90% 대출 및 중도금이자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걸었음에도 분양율이 기대 이하인 것은 분명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은 당초 총사업비 2천790억 중 원전특별지원금 800억 및 국비 131억원을 제외한 1천859억원을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같이 저조한 분양율 저조에 일반회계 추가 투입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에너지융합산단 관련 사업비 부족분 95억원을 세계현금에서 전용했다. 전용한 세계현금은 그 회계년도에 변제해야 하나 7억5천만원만 변제하면서 회계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220억원의 일반회계투입으로 변제하지 못한 87억5천만원을 메우고 보상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380억원을 올해 세계현금에서 전용했다.
전용한 세계현금은 오는 12월 결산추경을 통해 남는 불용액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특별지원금(403억원)이 내려온다면 메워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60억원 가량의 토지 보상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세계현금 전용도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해 95억, 올해 440억원의 세계현금 전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수진 의원은 그는 “분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투입하고 있고, 이 예산은 분양이 잘되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기선 의원도 분양계획의 전면 재수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군이 에너지융합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동안 매년 5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UNIST가 해수전지 실증화센터 입지를 당초 포항지역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에너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분양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구 의원도 “다양한 외적 요인에 따라 산단 분양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분양 저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산단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