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공무원 징계 증가·일자리 대책 실효성 도마에
울산시의회 행감, 공무원 징계 증가·일자리 대책 실효성 도마에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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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지원국, 복지여성국, 일자리경제국, 시교육청 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 시의회는 시 및 시교육청 공무원 징계 증가와 일자리 대책 실효성 저조 등을 따져 묻고,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수조사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市 인사위 징계 건수 22건, 작년 9건 보다 급증” 원인분석·재발방지 당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의 행정지원국 행감에서 임현철 의원은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9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 49건에 변상금 9천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4천200만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며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령 의원은 울산시립도서관을 이용자 편의에 입각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개관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철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내 대학의 인재 채용이 저조한 원인을 묻고, 인재채용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고호근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장 발탁 임명의 적절성을 질의하고, 산하기관장 임명시 보다 유능한 인재영입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어금니아빠 월 160만원 수령… 울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별전수조사 해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의 복지여성국 행감에서 김정태 의원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는 수입자 소유 등 호화로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을 월 160만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울산도 수급자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명숙 의원은 성범죄 증가에 맞춰 울산시의 성폭력 피해 지원시스템 확충과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동영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액이 인근 경남과 부산 등에 비해 적은 실정이라며 상향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규 의원은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7%로 전국평균(13%)이나 광역시 평균(9%)에 못 미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문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복지수요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은 따라주지 못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복지사 인력충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일자리 종합대책 뚜렷한 성과 없어… 청년실업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의 일자리경제국 행감에서 김종무 의원은 “울산시는 지난 3월말 일자리 4만개 창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청년실업자를 전수조사해 근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석주 의원은 울산 연안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예찰, 해양오염방제 등을 위한 ‘울산해오름’ 어업지도선이 업체 파산으로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건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문병원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성장가능한 고부가가치 창업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해 집중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또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길 의원은 “로컬푸드 운동에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참여농가가 생산단계부터 농상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GAP 인증 농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수학여행 입찰자격, 전세버스 보유 여행업체로 제한해야”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의 시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이성룡 의원은 강동고를 당초 30학급에서 19학급으로 축소신설로 변경됨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절적성 여부를 질의하고, 당초 승인조건인 효정고 폐지가 어렵다면 세인고 이전 등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천기옥 의원은 지난 1년간 집행한 1천만원 이상 발주 건 중 수의계약 85건의 집행사유에 대해 묻고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일부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변식룡 의원은 “학교 수학여행시 여행업체 자격제한을 울산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울산에 보유차량이 있는데도 이윤을 위해 다른 지역의 가격이 낮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조건을 전세버스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락 의원은 송정지구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질의하고 공립유치원 증설로 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의 1인당 공교육비 부담금이 제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시교육청이 공교육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래 위원장은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학교수가 강북이 6교, 강남이 11교, 총 17개로 전체 초등학교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며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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