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건설 재개 권고안을 내놓자 정치권의 표정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울산시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민중당과 정의당, 노동당 울산시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지에 국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인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애초부터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집과 고집에 의한 편가르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120만 울산시민에게 삼배구고(三拜九叩)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이 앞장서서 원전 불안을 조장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파생된 결과”라며 “정상적인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와 여론조사로 좌지우지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천문학적 혈세 낭비, 국론분열 등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해 둔다”며 “문 대통령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1호로 헌법과 법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길부(바른정당·울주)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는 별도로 탈원정 정책방향까지 발표한 것은 사실상 월권”이라며 “어느 국민도 원전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가전력수급이나 전기료 인상이 없어야 한다”며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전제로 국가에너지정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종오(민중당·북구)·김종훈(민중당·동구) 의원은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밝히면서 “공론화는 정부출연연과 공기업이 찬핵 진영을 대표해 활동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치우쳤고,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시민참여단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시민참여단이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당장 탈핵-에너지전환정책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며 “불안하고 위험한 노후 원전 조기 폐로부터 당장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당 시당은 “울산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발벗고나서 자신들을 희생해온 울산시민의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며 “어렵게 재개된 울산의 미래먹거리인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신고리 건설재개 결과는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이는 건설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향후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돼선 안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럭 식의 공약 후퇴는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중당 시당은 “권고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한 울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 촉구하며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탈원전을 권고하면 신고리 건설재개는 모순”이라며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모든 핵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시당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탈핵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탈핵의 정신을 경제논리로 후퇴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탈핵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