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에 임해 잘잘못을 추궁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갑윤(한국당·중구)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언급한 정갑윤 의원은 “9억원의 거액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에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면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법원은 한 前 총리는 방어권확보를 명목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수사는 누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말한다”며 “대통령,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만큼, 차별 없이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길부(바른정당·울주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강길부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월17일 각 대학에 보낸 ‘2019학년도 입학정원 계획’에서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총 정원을 동결·감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울산의 경우 지역대학의 정원 수 부족으로 해마다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므로 오히려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대학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망 대학을 유치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진다”며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시도별 특수학교 부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져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가 시도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시도별로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학교를 최소한 1곳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채익(한국당·남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DJ,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어져 오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10년만에 급작스럽게 바꾸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역사를 더 계승발전하고 정책적인 보완을 할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며 “증오와 미움, 단절의 정책을 거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그렇게 반대했던 FTA와 사드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단절의 정책을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박맹우(한국당·남구을)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 △울산 산단 지정 △개인택시공제조합 관리 강화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등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울산지역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각 지자체의 국가 산단 개발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울산시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도시이며 그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며 “기존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해 미래자동차의 연구기반과 부품기업 집적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단 조성이 울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은 용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진정 국가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일부 시·도에 국한하지 말고 실수요 위주로 최적의 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종훈(새민중당·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산자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대통령 선거시기 문재인 후보의 탈핵공약으로 논란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지금 논란을 촉발한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겠다며 쏙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현기관이라는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 대표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내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며 “정부와 산자부가 탈핵을 주장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만 두지 말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종오(새민중당·북구)

윤종오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에 대해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원 정규직전환원칙에 입각한 출연연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단기 프로젝트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출연연 비정규 연구원 등의 경우 근속기간 무관하게 해당 프로젝트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것은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연구원의 전환대상 예외와 제외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및 시설 장비 활용을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예외하는 경우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비정규직 직군이 많은 과기부에서는 최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