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비쳐지는가? 이런 물음에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포식자’라고 지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FTA’라고도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원래 그 바탕에 ‘호혜의 정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北核)문제마저 장삿속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있다. 바로 ‘개정’을 겨냥한 한미FTA의 재협상이다.

전문가들은 6년 만에 닥친 한미FTA 개정협상이 우리 자동차산업과 농업분야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본란에서는 시야를 ‘농업분야’로 좁혀 보기로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방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김성찬 국회의원의 지적에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사실대로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해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시켜 더 이상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미국 측이 자국 농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경제적 포식자’의 이빨을 드러낼 개연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다.

한미FTA 발효 당시만 해도 우리 농업분야의 일방적 피해는 충분히 예상됐다. 우리 정부가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농업분야를 일부러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쌀의 경우 공급과잉 속에서도 억지수입을 계해야만 했고, 다량의 비축미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저장창고에서 썩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공산품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우리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리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돌이켜보면 농업분야의 ‘식민지화’는 한미FTA 이전부터도 뚜렷했다. 미국식 기업영농이 우리 토종농업의 자생력을 밑뿌리째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가루나 콩의 80∼90%가량이 미국산인 점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 식량빈국(食糧貧國)의 반열에 오를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임할 때 가슴깊이 새겨야 할 일이 있다. ‘식량안보(食糧安保)’가 최우선이란 엄연한 사실이다. 하이에나를 뺨치는 경제적 포식자 미국에게 맥없이 밀려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