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울산 중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비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발표에 이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까지는 정부는 지방재정분권을 논의하며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시 그에 따르는 지방재원의 감소가 수반돼야 한다는 재원중립주의에 근거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지방재정분권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회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적인 과제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방제 수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폭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세션부터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지방 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다양한 확충방안을 제시했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지방자치단체 간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전문가 대상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