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24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한 변식룡(사진)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올초부터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각 기관별 예산 분담비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60%:40%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604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분담비율 40%(구체적 비율 협의중) 정도인 241억원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또 시교육청은 울산시와 구·군청을 방문해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3차례에 걸쳐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만 26억원을 지원해 왔는데, 최근까지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에서 기존 85%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지원하고, 구·군에서 15%를 부담하라는게 울산시의 입장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없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여론이 높은 만큼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조속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