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 또한 부산 사건부터 쭉 지켜보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10대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였다.
이 기사를 씀으로서 이번 사건들이 널리 알려지고 빠른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폭행을 당한 이유는 이성문제, 교우관계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들의 시초인 부산 여중생 사건만 보더라도 잔안함의 끝을 보여 준다. 피해자를 공장으로 끌고 가 철골자재로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해자 한명은 구속확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천 사건의 경우 가해자중 한명은 13세 미만 이라서 처벌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은평구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자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출석정지와 사과처분만 하였다.
학교측에서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간단한 처벌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6번째 사건인 대전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한 점과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즘 10대들은 성장이 빨라 성인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측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소년법이 적어도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강대현 청소년기자(대현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