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초강수를 두겠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초강수란 △원아모집 정지 △정원·학급 감축 △차등적 재정지원을 말한다. 같은 날 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자율적 운영 못지않게 공교육기관으로서 투명성·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시교육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변외식 회장 등 울산 사립유치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와 교육감협의회 분위기를 전하고 설득작전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15일까지 휴업 보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윤곽을 있을 것”이라며 “집단휴업에 동참할 사립유치원 수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처음엔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118곳 중 102곳이 집단휴업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래도 교육청은 맞벌이부모 자녀들을 임시로 돌볼 지역별 거점유치원을 11곳에서 16곳(단설 5, 병설 10)을 늘려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맞벌이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파업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자녀 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치원연합회의 집단휴업 방침은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했을 법하다. 필시 정부가 국·공립 수를 40%까지 늘리겠다면서도 사립에 대한 지원에는 냉담하다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다. 내세우는 구호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집단휴업이 현행법상 ‘불법’이란 사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긴다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재정지원 확대’는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공적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말을 가슴에 새겨들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