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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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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전론자 “거액 매몰비용 결국 국민부담”
탈핵론자 “경제성 아닌 안전문제로 접근”
(3) 주민·탈핵단체의 팽팽한 대립
김규신 기자  |  horangx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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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2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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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핵 정책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한수원 노조와 원전인근 주민 등은 매몰 비용과 주민생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5·6호기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들은 5·6호기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으로 사업비 집행액이 약 1조6천400억원, 계약해지 보상비용이 약 1조원, 부지 복원비용이 약 700억원이 들며 공론화 기간 현장 유지비용으로도 약 1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거액의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주민생계에 대한 영향과 반발 민원도 큰 문제라고 한수원은 우려했다.

한수원은 5·6호기 폐기시 △실시계획 고시일 이후 재산권 행사제약관련 보상요구 민원 △부지(신리마을) 추가 매입 및 어선보상 철회에 따른 소유주 반발 △집단이주 마을 조성(400여명) 중단에 따른 대상 주민들의 심한 반발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선투자 주민의 반발 및 민원 △지역지원사업(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지방세수 2조2천억원 감소 등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 등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인원 600만명(1일 최대 3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면 연인원 200만명의 조선업 유관인력(용접공, 배관공, 도장공, 비계공 등) 투입이 필요하지만 폐기 시 취업난이 가중할 것이라고 한수원은 내다봤다.

수주 물량 감소로 설계사, 주기기 공급사, 시공사 및 국내 중소기업(1천500여개사)의 경영 악화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시공사의 공사용역, 구매, 장비 등으로 약 210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중 50%가 울산·부산·경남지역 업체여서 지역 경제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면 참여사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결국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한수원은 내다봤다.

한수원은 원전산업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전건설 중단 때에는 인력유지 곤란, 경영악화에 따른 원전부품 공급망 이탈이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는 밸브, 펌프 등 주요 원전기자재 제작업체의 원전부품 공급망 이탈로 이어져 가동원전의 부품교체, 예비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동원전의 안전운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원전산업 공급망이 위축하면 △원전설계 경험인력의 외부유출로 인한 설계경쟁력 저하 우려 △설비 물량 감소로 인한 제작설비, 기술, 인력유지 곤란 △원전건설 인력 타 건설현장 재배치로 인한 원전 유경험 인력 손실 등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탈핵론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 핵 위험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6월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탈핵로드맵 수립 선언에 맞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원전 중단을 반대하는 이들이 건설비용과 울산경제,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핵발전소 문제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안전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영구 번영을 누리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82년에 가서야 수명을 다하게 되는 재앙의 지역이 되는 것으로 수명을 다하기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사고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며, 미래세대에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생면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하되 주민 대책은 따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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