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 잘한 결정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 잘한 결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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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어려운 와중에도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울산에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울주군 지역 12개 중학교 학생 6천100여 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선언은 11일 신장열 군수, 한성률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과 군의회 지도부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울산 학교급식 문화에도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의 선언은 읍(邑)지역 중학생 4천207명에게도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감을 의미한다. 급식비 지원총액 25억6천800만원 가운데 7억 원을 군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시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소상히 알지 못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읍’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군과 시교육청이 견해차를 보여 온 사실이다. ‘전면 무상급식’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양대 기관 사이의 이 같은 이견(異見)이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전면 무상급식 원칙에 흔쾌히 동의하고 손을 맞잡은 시교육청도 박수를 같이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양대 기관의 이러한 이견은 읍(邑)지역 중학생 4천207명을 무상급식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어 ‘불평등’ ‘양극화’ 시비의 불씨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군(郡)은 군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못하는 이유가 울주군 때문이라는 오해를 본의 아니게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울주군의 대승적 결단 이면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고 주민청원서 서명에 동참한 울주군민 7천93명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동시에 주민청원 운동을 주도한 지방의원들의 숨은 노력을 가벼이 보아 넘겨서도 안 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석연찮은 의정 태도다. 야당이 다수인 교육위는 지난 8일 최유경 여당의원이 협조를 요청한 ‘주민청원’을 표결처리(반대 5, 찬성 1)로 거부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당리당략’, ‘패거리정치’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신경을 쓰고 무상급식 확대에 오히려 앞장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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